법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법 1997. 2. 11. 선고 94구31480 판결：확정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64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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